[현장연결] '취임 1주년' 윤석열 대통령, 국무회의 주재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윤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성과, 특히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윤대통령 발언,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제1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일요일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12년 만에 대한민국을 양자 방문했습니다.<br /><br />3월 16일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 외교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, 산업, 과학, 문화, 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하여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음 주 G7 정상회의에서는 히로시마에 위치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각 부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진행시켜서 우리 국민이 그 혜택을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합니다.<br /><br />다음 주에 있을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됩니다.<br /><br />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의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.<br /><br />취임 후 11일 만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되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6월에는 한국 정상으로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자유의 연대를 구축하고 이제 지역 안보에서 글로벌 안보 상황으로 바뀐 그런 세계 안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여러 나라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원전, 반도체,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성과도 이뤄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제4대 수출국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작년 9월에는 유엔총회와 뉴욕대에서 뉴욕 구상을 발표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새로운 규범 질서 수립과 아울러서 또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그리고 디지털 ODA를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미국 국빈 방문 시에는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한 하버드 연설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디지털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세계 자유 시민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년간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1월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에 약 40조 원에 달하는 26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.<br /><br />그 첫 성과로 올 3월에 약 9조 3000억 규모의 S5의 샤인 프로젝트 기공식을 가졌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올해 1월 UAE 국빈 방문에서는 300억 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대규모 오일 머니의 국내 투자를 통해 우리의 유망 스타트업, 벤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<br /><br />앞으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뛸 것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의 3축 방어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과거 몇 년간 중단되었던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전 훈련을 한층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.<br /><br />정상 차원의 합의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그룹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하였고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,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 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제1차,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국제사회는 지난 70년간 주권 평등, 영토 보전,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규범에 기반해서 질서를 구축하고 자유, 평화, 번영을 구현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와 국민에게 이러한 국제 규범도 국내법과 같이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안보와 경제가 국제협력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만큼 국제 규범의 존중과 그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,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필요하고 것임은 틀림없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서민과 청년 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입니다.<br /><br />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.<br /><br />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, 감...
